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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0호)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재편과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5.6공 완전청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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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 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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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게시했고, 이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우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불복했습니다. 국가가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것도, 북한과 관련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는 것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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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조직, 국가, 북한, 세계인권선언, 공익, 역사,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 자유게시판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소송 패소하고 바로 항소 2011년 경찰 보안과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며 삭제요청을 받은 이후, 사랑방은 게시판 관리자로서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관련 표현물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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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련은 그런 다수의 입장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노골적인 장치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을 즈음 들어간 예비군훈련에서 동대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했다. ‘무장공비’와 총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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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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