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보한 장소는 100M 밖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선고 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서울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