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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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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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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배제, 정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면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달라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는 영업을 다니고, 학생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기업은 현장을 ‘실습’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임금을 적게 줘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세업체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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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업, 학생, 현장실습제도,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임금, 정치, 지역주민, 차별, 페미니즘, 탄소중립, 현장실습생,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윤석열, 학교, 한국, 자본, 세력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5호)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이트 동향파악·현장지도 지시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감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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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집회, 학생, 광화문, 청소년, 권리, 학교, 배제, 교육, 인권, 자살, 저항, 촛불집회, 저항권, 탄압, 상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급제'라는 '유령'이 대학을 배회하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한 대학의 경우, 강남권 학생은 지원자 87명 중 28명이 합격했지만 비강남권 학생은 53명의 지원자 중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가 비강남권 학생들에게 선사한 '절망'이라는 높은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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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학교, 강남,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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