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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주 초부터 강행한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평택범대위)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라며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택범대위는 "정부는 주민 다수의 동의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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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택, 무시, 행진, 평택미군기지, 경찰,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지금은 자동화 기기로만 운영되는 국민은행 서여의도 지점.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난다. 올 봄이었을까? 나는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어서, 내 통장과 수표 몇 장을 그 은행의 한 창구 직원에게 건넸다. 수표를 통장에 입금한 후, 현금카드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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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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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채증하고 △3급 비밀문서인 이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주민 가운데 3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위진압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먼저 인권위는 2003년 7월과 11월 부안 일대에서 벌어진 시위가 "과격한 폭력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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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경찰관, 헌법, 야간집회, 영장, 채증,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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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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