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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 구조조정법안의 처리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 국민의 부담과 인권에 관계된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재계 쪽으로 기울어졌던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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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회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5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NEIS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수록 내용을 대폭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사랑방이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석회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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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운동, 교육부,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사랑방, 청와대, 활동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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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개인정보,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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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지 결국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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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기업,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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