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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6/25).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일단 단식을 접고 공대위를 통해 지속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6/27). 2. 보호감호제 폐해 속속 드러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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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 없습니다. 또한 ‘회의중계’용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어 언제라도 정보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주최로 10층 배움터1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권단체들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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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정보인권, 감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전자정부 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제도의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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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보인권, 미국, 정부,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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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 로 4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 온 '반차별 포럼'의 성과와 과제들을 풀어내고 이를 평화, 정보인권 등 각 영역별 운동에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인권운동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 차별의 문제점을 들여보며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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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05

  인권키워드

  반차별, 운동, 활동가, 가족, 교육, 노동, 정보인권, 집회, 차별, 인권위, 이야기,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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