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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8.9%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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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2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내용은 빈약하고 정략적 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여기저기 대선캠프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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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11-21

인권키워드
공약, 비정규직, 선거, 이명박, 노인, 대통령, 복지, 아동, 여성, 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대통령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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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1호)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 부인의 글을 싣고 있다. 또 3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조항 분석을 통해 밝히고, 선거 때면 터지는 간첩단 사건의 역사를 추적했다. 이 소식지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 747-4364,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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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작간첩, 진상규명, 진실,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성의만 있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기에 굳이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부재자투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 등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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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국회, 권리, 정치, 이야기, 총선, 회사, 대선,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제도, 권력,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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