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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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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신청을 했다. 한편 검찰측은 공소장에서 신정길(38, 사무처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단순 취득’한 것으로 변경했다. 다음 재판은 10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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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일본

•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월만에 조직을 탈퇴했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검찰측은 압수한 『세계철학사』『국가와 혁명』등 서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공판은 15일(수). 한편 지난 4월24일 권씨와 같은 사노맹 가입혐의 구속.기소된 강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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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3호)

  신인력정책, 여성노동자 주변화 우려

  여성노동시장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 자리를 통해 노동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유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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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기업,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시대, 노동절,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97년 선주민문제 공식의제로

  유엔인권위 폐막, 한국인권상황 개선 촉구

  ...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측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제3자개입금지 철회 등을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개막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던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결국 중국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중국은 중국인권결의안이 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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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중국, 투표, 사법부, 청소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경제,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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