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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5호)

  전학련 사건공개질의

  청와대 무반응

  지난 5월 13명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대표 엄형식, 전학련)은 지난달 7일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전학련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질의서에서 전학련은 13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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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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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gt; 군대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해온 일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응하라, 유엔 권고’ 국가보상·책임자 처벌 등 촉구하는 6만2천여명의 서명 일본정부에 전달/AI, 96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보법으로 정치범 1백50여명에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었다고 밝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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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노조, 주민, 일본,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고 볼 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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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정부대표와 민간단체 대표가 잠시 만났을 뿐 협력관계는 없었다. 심지어 정부 대표 연설문, 국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몇 번을 거급 부탁한 끝에 겨우 연설문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포럼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와 검문검색을 거쳐야 했다. 포럼장내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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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정부,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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