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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어야 한다”며 △악법개폐와 해고 및 구속노동자 복귀 △기업경쟁력 유지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파견근로제나 정리해고 완화조치의 철회 △기업별노조체제에서 강력한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변경이 노사협력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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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개혁이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에서 기업주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자파견제와 유급휴가 무급화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또다시 정부가 제3자개입금지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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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경찰,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고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여성노동자(93년 37만명), 파견제여성노동자(94년 66만명)의 증가로 여성상용노동자가 감소되고,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등 여성고용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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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여성, 정책, 제도, 공공성, 법,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1만명의 피해자들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94년10월 법원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인권피해자 대표와 면담을 한 뒤 95년 1월18일, 유자격 소송인 9천74명에 대해서 송해배상금 7억6천6백40만 달러(약6조)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피해자들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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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법, 금융,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통합의 핵심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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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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