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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법재판소가 유·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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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제1회 정의평화상, 민주노총 수상

  ...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구중서(들빛회 이사, 수원대 국문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사회개혁투쟁을 선도함으로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더우기 "날치기 통과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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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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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내린 원심 확정/<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 중앙정보국 지난 2년동안 현지 정보원 중 1/3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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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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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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