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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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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 생명, 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이유로 한 ‘유연화’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들은 한없이 뒷걸음질만 반복해왔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과제 앞에서도 정부는 ‘전략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도로 건설 및 자동차 산업에 열을 올리며 ‘민간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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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이동권, 권리,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불평등, 전환, 시대, 파업, 공공교통, 경제, 교통체계, 산업, 지역,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직업’이라는 단어로 지우는 불필요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의사라는 직업인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가의 책임으로서 구축될 때 가능하다. 또한 감염병이나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제공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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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후원인 인터뷰

“초짜 활동가로 처음 만난 사랑방은”

정용욱 님을 만났어요

... 경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새롭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도 생각해요. 무언가 존재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 쓰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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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운동, 인권,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학교, 세월호, 난민, 생명, 성폭력, 양심, 헌법재판소, 시대, 학생운동, 조직,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찰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폭력시위 진압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어쨌든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16일에도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 달리한”이라고 표현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폭력시위’ 탓으로 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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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재발,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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