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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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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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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농아원을 정부지원금 착복한 혐의로 수사/인도 뉴델리, 7백여 명의 티베트인 망명객들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방문에 항의시위/<쿄도통신>, 제2차 세계대전중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됐던 박창환(73) 씨 등 한국인 41명 당시 들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 받게돼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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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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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논의와 인권’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토론회에는 안기부와 각 정당이 초청돼 활발한 찬반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기부와 여야 3당이 모두 불참해 아쉬움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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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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