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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절차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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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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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한 시민연대회의’,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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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온 국민의 시선이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정국 등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슬그머니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씨에 대한 3세 승계작업을 변칙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부정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성그룹의 변칙세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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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삼성전자, 민주노총, 회사, 전환

• 인권하루소식 (894호)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노진추) 울산지부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6시경 조용진(주식회사 진도노조 언양지부 대의원) 씨와 류미진(동광병원 노조 교육선전부장) 씨가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양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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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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