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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3호)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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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지난 6월 진보적 통신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백서사업은 시민연대의 첫 작업으로 국가기관과 온라인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검열 기도를 밝히고 통신공간상에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백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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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자력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다섯사람중에 한사람이 하루 필요 열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다섯사람중에 두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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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질병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문서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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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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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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