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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한편 △이미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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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 런 구절이 있다. "대통령 할아버지 꼭 우리의 눈물 흐르는 호소를 들어주셔서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장애인을 도와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세요" 이를 통해 에바다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나섰다. 평택시에 비리재단과의 유착을 끊을 것을 경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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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를 입은 사실”과, 특히 “변 모 씨가 진압을 당한 직후 장애인임을 알렸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함으로써 늑골골절을 입힌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가격이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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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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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09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② <끝> 아이들의 외침에 귀기울이는 사회

  ...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러한 성인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아이들의 권리를 쉽게 무시하고 박탈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해왔다.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고 살아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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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05

  인권키워드

  부모, 권리, 성장, 학교, 학대, 가족, 교육, 노동, 양육, 전쟁, 이야기, 재생산, 무시, 의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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