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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도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산리즈카 투쟁은 일부 사회운동 세력조차도 당연시했던 기술혁신과 근대화, 고도성장이라는 가치에 저항하는 대안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공항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농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근대농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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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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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근거인 '용산 기지 이전 협정'과 '개정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의 하위 문서인 기술양해각서(E-MOU)가 SOFA 합동위에서 합의되었다. 이 기술양해각서에는 대체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과 절차가 담겨 있다. 지난해 위헌이고 굴욕적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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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심포지엄에서 에너지산업의 사유화에 대한 발제를 맡은 쉐런 비더 교수(호주 울런공 대학 과학기술사학과)는 인도의 예를 들었다. 인도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전력산업을 사유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1992년 엔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봄베이시에 다볼발전소를 건설한 엔론사는 지나친 전력요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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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표지판의 픽토그램(Pictogram), 곧 그림문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주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림문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예약을 받는 역할로만 등장하는 여성을 보다 보니, 문득 이 표지판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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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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