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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결정이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10월 이미 결정한 당론을 뒤집는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감, 개혁을 열망하는 열린우리당 지지세력의 이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열린우리당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열린우리당은 28일 밤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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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6호)

  <기자의 눈>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수능부정을 모의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액의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미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임무'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말하면서 어떻게 '국영수' 점수만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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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언론,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05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 ① 'A&O그룹사'노조

  "노조탄압 백화점"

  ...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편집자주) '노조'라는 말이 '빨갱이'와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다. '노조활동 한다'고 하면 해고는 물론이고 구속·수배까지 각오해야 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사회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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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민주노총, IMF, 노동자, 농성, 파업, 탄압, 노조탄압, 교섭, 노조원, 정규직, 경찰, 대출, 기본권, 불법, 자본,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모든 종류의 징계나 재판에 적용되는 '공개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평소 15일 정도 소요되는 징계절차가 이번에는 3일만에 '신속히' 처리되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집단 중징계는 90만 공무원 모두에게 큰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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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브로커들이 (기획탈북)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조용한 외교'"라고 꼬집는 조 씨는 브로커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다. 민노당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 금품을 대가로 북의 주민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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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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