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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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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전시장에서 한국인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를 포함한 여섯명의 노동운동가가 홍콩경찰에 불법연행 되었다. 박씨는 당일 다른 연행자들과는 달리 보석금 10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3월15일 경찰에 다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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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유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지정돼 있어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해 온 터에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더 악랄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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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행 법체계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별개이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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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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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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