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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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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경찰, 뭐봤나

  ‘구사대 폭력’ 방치

  ...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우발적인 사고였다’,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니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에 있었지만 쇠파이프 등의 흉기는 보지 못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리고 경찰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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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노조원, 구사대, 공권력, 석방, 파업,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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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604호)

  한국인 노동운동가 홍콩 경찰서 기소

  1월 완구노동자 문제해결 위한 집회 관련

  ... 전시장에서 한국인 박무영(구리노동상담소 소장)씨를 포함한 여섯명의 노동운동가가 홍콩경찰에 불법연행 되었다. 박씨는 당일 다른 연행자들과는 달리 보석금 10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3월15일 경찰에 다시 출두하여 2달간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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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건강, 중국,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 불법, 산재, 산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유치장소가 다른 곳으로 지정돼 있어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해 온 터에 안기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는 더 악랄해질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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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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