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 인권보장관은 경무․방범․수사․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에 전경들을 난입시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되어 온 긴급 감청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감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등 감청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발각돼도 수사 흐지부지 또한 도청 근절을 위한 당국의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