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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2호)

  불교인권위 서래 스님 연행

  국보법 위반인듯

  ... 여 명에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찻집 주인은 "수사관들이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탐문을 해갔으며, 찻집과 스님이 머물던 숙소를 수색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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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전주대에서 96년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으로 박종근(89학번) 씨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5년 구속자 전원이 이미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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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연대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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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 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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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대한 접근권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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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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