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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5호)

  50% 국고지원, 약속을 지켜라

  지역의보 적자 1조2천억, 또 다시 국민부담?

  ... 커녕 총선 이 끝난 틈을 타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이들은 범국민적인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도 14일 성명을 내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방기"라고 지적하면서 "현 26.1%에 불과한 국고지원을 50%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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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6

  인권키워드

  정부, 총선, 건강권, 노동, 민주노총, 의료보험,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74호)

  SOFA 샅바 잡은 시민사회

  16, 17일 대규모 집회

  ... 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개정 국민행동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은 14일 오후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SOF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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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 민주노총, 시민사회, 광화문,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라면이나 빵, 그리고 오래 묵은 정부미로 끼니를 때우면서 TV․신문도 없고 옥외운동도 여의치 않은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울외국인보호소 7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무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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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85년부터 98년까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것은 불과 1.7%(법무부 통계)"라며 "91년 개정된 SOFA로 인해 형식상 한국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보장된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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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농협과 남해화학이 만든 불량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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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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