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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같은 점수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지원자 능력의 우열이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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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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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10개월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인권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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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 , 전교조 조직표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전교조 서울지부 상설기구인 참교육실천위원회 내에 인권교육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6개지부, 2백52지회, 8천분회를 갖춘 전교조 조직표 내에 '인권교육'을 명패로 내건 단위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국원도 하나 없고 달랑 국장 혼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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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25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생인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던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폭삭 내려앉은 9.11 사건이 난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의 아프간 난민캠프에 있었다. TV에선 하루 종일 미국의 슬픔과 비장함을 장황하게 방송하고 있었지만, '보복'이라는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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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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