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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1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최저임금 제도 개악에 맞서 싸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로 자동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 이 가장 크게 비판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입장을 내고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정부가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노총(KSPI) 사이드 익발(Said Iqbal) 위원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심지어 비민주적 수하르토 정권 시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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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1-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노동조합, 지역, 경찰, 임금, 집회, 권리, ILO, 강제해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언론, 파업, 공단, 헌법, 제도, 연합,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죽은 이의 존엄에 관하여

... 도 죽은 이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아직 개념이나 방법 등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전무하다. 계속 이대로 두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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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샤 2015-11-05

인권키워드
참사, 인권, 이야기, 세월호, 존엄, 권리, 부모, 갯벌, 연결, 가족, 질문, 국적, 피해자, 애도, 시대, 운동, 유가족, 무시, 한국, 러시아,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1호)

[열려라 참깨]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 2012년 결성 이후 회의는 달랑 두 번?

...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 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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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언주 2015-11-04

인권키워드
주민, 원전, 정부, 지역주민, 조례, 공무원, 생명, 시설, 지역,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전기, 국가,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다. 1985년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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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대법원,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맞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자본 위기의 사회화에 맞설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독점이윤의 사회화”이다. IMF 이후 저성장 구조에 들어섰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독점이윤을 축적해 왔다. 독점이윤 축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재벌 사내유보금이다.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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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자본,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성장,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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