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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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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8).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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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정부,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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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정안 제12조는 원안에서 그나마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자의적 업무 집행 소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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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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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의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의 권리침해는 원안보다 더 개악 나아가 이 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개악된 부분도 있다"며 "예를 들자면, 테러를 할 우려만 있어도 입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전혀 맞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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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인권단체의 대표를 감옥으로 보냈다. # 대통령 선거와 국제안보연례회의를 동시에 앞둔 2007년 가을.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높다며 정부종합청사와 공항,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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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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