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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경한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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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호)

  버마, 한국의 양심을 두드리다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토론회 열려

  ... 있는 여성과 어린이의 실태를 버마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들음으로써 버마가 하루빨리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리였다. 버마와 국경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태국에서는 버마에서 넘어온 버마인권운동가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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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2006-08-29

  인권키워드

  버마, 여성, 한국, 인권, 교육, 군대, 정부, 아동, 피해자, 민주주의, 집, 소수민족, 여성인권, 출산, 범죄, 학교, 피해, GDP, 가족,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교원, 국경, 나이, 성폭력, 양심, 여성운동, 인신매매, 정치, 지역, 청소년, 학대, 건강, 치료, 시민사회, 무시, 빈곤, 평화, 국제, 민족,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해 "분권과 자치를 짓밟고 지역감정·지역주의를 부활시킨 참사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부정투표 행위, 관권개입 행위는 명백히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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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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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을 인정하면서 이라크 점령군을 철수하고, 이라크 민중 스스로의 통치로 만들어 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각 정당에게도 "인권의 이름으로 파병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밝혀지는 미군의 이라크인 고문·학대에 전세계는 경악과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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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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