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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93;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은 사실상 특별검사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특별검사제도 입법안은 개별적, 일반적인 법률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특별검사제가 각 당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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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8호)

  민노총 설명회 가져

  ...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4일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노동이론연구소｣ 등 30여 개 노동․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민주노총 설명회’를 가졌다. 김영대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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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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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임명 승인 <8일> 대법원 형사1부,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원심대로 확정/신한국당 정호용 의원 등 10명, 5.18특별법안에 끝내 서명 거부/안기부, 이른바 부여 생포간첩 김동식 씨 공개 기자회견, 간첩접촉 30여명 수사 방침 밝혀/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노태우씨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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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정된 점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상이 11월30일부터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국민의 비난 여론을 확산하고 미·일협정이나 NATO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여 민간단체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배경 설명을 했다. 이장희 교수는 “67년2월9일에 발효된 개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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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무시, 피해, 미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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