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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8·15사면을 앞둔 심경과 연행이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국전위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구축된 지하당"으로 발표된 사건이다. -8.15 사면을 앞두고 준법서약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준법서약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권력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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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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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적 D+, 노동법 개정 F 평가 <20>(목) 정부 세계식량계획(WFP) 통해 북한에 6백만달러 어치 식량지원계획 밝혀/민주노총,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 촉구집회/이영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탈리아 집권당 전당대회 초청 받아 출국예정이었으나 총파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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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희망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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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

  불교대책위 결성, 안기부 항의방문

  ... 계종 중앙종회 위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양심으로 인권운동차원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한 것이므로 혐의가 있다고 해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위원장 명진 스님)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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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양심,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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