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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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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고작 74명이었다. 관심 속에 단행된 13일 새 정부의 특별사면조치는 일부 양심수만을 선별 석방하는 '생색내기'에 그쳐, 다시 한번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석방된 74명은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 4백78명 가운데 15%에 그친 숫자이며, 김영삼 정부 출범당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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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훈육이 당연시되는 문화적 전통을 가진 곳에서는 번창할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경찰서와 감옥에서의 잔인성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신이 제공한 ‘면허’에 의해 공무원이 저지른 고문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뿐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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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의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94호)

경원대 학생징계 강행, 무조건 장례요구

고 장현구대책위, “고발교수 사과부터” 주장

... 남수(55)씨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승이 제자를 감옥에 보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계속되는 징계는 이번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반발과 징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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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감옥,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에는 청소년 단체까지도([샘]사건, 94년)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된다. 지금 이순간에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4백여명이나 된다. 참석자들은 "9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폐지권고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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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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