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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어야 합니다. 5.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차별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행정부로서 국가의 차별금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하나, 차별조사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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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사주의적인 문화도 거부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택해서 감옥신세를 진 나로서는, 양쪽 모두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 따름이다. 감옥 안에서 읽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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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북한, 감옥, 뉴스, 병역거부, 학교, 문화, 국회, 생명, 광화문,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음주행위를 계도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의 배경 2011년 8월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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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보면 말입니다. 어쩜 하나같이 형편없고 자격없는 이들만 콕콕 찝어내는지. 저잣거리에서는 부정부패한 인물들을 솎아내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지요? 국무총리 인선부터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수상쩍은 병역의무 불이행, 각종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세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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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2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함께’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고민 역시 함께 하고 방법을 찾아냈었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부터 ‘함께’ 했던 감동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 할 때 이런 훈훈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범국민***, ***공동***, 희망*** 등의 이름으로 여러 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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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1-30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집회, 청소년, 나이, 소외, 정상가족, 한진중공업, 병원, 활동가, 운동, 언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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