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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그동안 전교조와 학부모, 인권․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 반대운동이 학생 거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아래 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그동안 오프라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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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개인정보, 전교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알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사회보호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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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인권위, "이등병 자살 가혹행위 탓"

  국방부에 수사의뢰…군가협, 인권위가 고발했어야

  군대내 가혹행위가 한 이등병을 투신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밝혀냈다. 24일 인권위는 2001년 2월 신병 위로휴가를 나온 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이모 이병(사망 당시 22세) 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에 이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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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자살, 가해자, 수사기관, 진실, 군대, 휴가, 진상규명, 국방부, 집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 여 명뿐. 나머지 1천여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다음달 23일-28일 개최되는 7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아프간 학살 Afghan Massacre>은 이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독일 감독 제이미 도란은 당시 포로였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미군의 포로 학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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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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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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