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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 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7년 3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1999년 8.15 사면조치로 사면되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 씨는 "법원이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들어가서 서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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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 음의 공포와도 싸워야 했다. 박 씨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글에서 새 정부가 양심수 석방과 수배 해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의 의지를 표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등 '참여'와 자유를 가로막는 족쇄의 제거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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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함께 '공안사건 조작 중단 및 연행자 전원 석방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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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택, 국정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국정원장 면담 △고문수사중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민가협 대표단과 구속자 가족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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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 씨 석방 촉구(23일) 6.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의 30%이상을 해제한다는 내용발표에 반발해 환경단체 농성 돌입, 신경림 시인 등 가계인사 백명 그린벨트 해제 무효화 촉구 서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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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정부,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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