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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지를 통해 소개된 학․법조계 인사들의 견해 역시 앰네스티의 기준을 강조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노동․집시법 위반사범은 사안에 따라 양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곽노현 교수) “설사 폭력적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국민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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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반인권적이다. 한 인간의 내심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법치국가의 중요한 인권원칙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오랜 세월 눈부신 인권활동 속에서 확립한 ‘양심수’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법치국가의 인권원칙 위에 세워진 개념인 것이다. 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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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탄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을 도구 삼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적용을 통한 '건수올리기'식의 마구잡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내 대형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는 도서들을 문제삼아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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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찰청 산하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은 일제히 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혐의로 서점대표 4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서점은 '논장'(사장 이재필), 연세대앞 '오늘의 책'(전 사장 김봉환, 현재 조합형태로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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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996호)

  전노 사면 등 현안에 목소리 내기

  제1회 인권문화제 대성황

  ... 인권영화제는 조기종결 되었지만 인권영화제의 의의를 살리고, 전노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장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문화를 새롭게 고민하고, 전.노사면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씨는 "내년에도 인권영화제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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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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