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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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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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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15일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으로 향했다. 오후 3시 서울지하철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나로서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했다. 서울시장이 자랑(?)하는 장애인 전용택시는 나의 출발지 주변에서 이동하는 차량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분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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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5-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생명, 장애, 집, 무시,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1. 교육부 말 바꾸기, 부끄럽지도 않나? 국가인권위, "NEIS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보건,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권고 존중 뜻 밝혀(5.12)/ 교육부, 학사일정 차질 등 이유로 20일께 수용여부 결정키로(5.13)/ 교육부,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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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인권영화제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전 작품을 무료 상영합니다. 지난 7년간 인권영화제가 이처럼 함께 나누는 정신을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자원활동가들과 쌈짓돈을 끌러주신 후원회원들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인권영화제에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을 모아주세요. ▣후원회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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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전쟁,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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