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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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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법, 정부, 미국, 배제,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편집자주]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해 임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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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하는 '학교폭력'은 다만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가리킬 뿐이다. 반면 학교당국과 그 대리 집행자인 교사에 의해 매일같이 행사되는 이 보편적 폭력은 한번도 전사회적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두발단속에 걸려 머리를 잘리고, 학교를 바꿔보려 발버둥치던 학생들이 학생부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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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속은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법집행기구 뿐 아니라 시민자발대에 지원한 민간인까지 동원, 권총 등과 같은 무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대적 형벌인 태형을 당하고 있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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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를 한 경찰관과 지휘책임자를 자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불법압수수색 집행 담당자 및 지휘 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채증조 운영 및 그 지휘책임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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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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