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을 자행하였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t;을 문제삼아 저자인 박지동(58․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언론대학원장)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학문의 자유를 유린한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인도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직교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이며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인권단체가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또한 ’97 인권선언문에는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임기란)는 2백회를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양심수 석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쟝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위한 캐나다 오타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자의 인적사항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