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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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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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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 기도 하고 보건휴가나 월차휴가를 마음대로 못쓰게 하기도 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의해 ‘2등 신민’으로 규정되었던 것처럼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을 ‘2등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 경제적 차별은 참아낼 수 있지만 이런 인격적인 차별, 자존심 문제는 쉽게 참아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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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정부,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인보안 뚫린 것"이라 해명(6.6)/ 전교조, 정보인권수업 시작(6.9) 2. '군국주의 일본, 리로리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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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하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원위원회에 각하 의결을 주문했다. 이때 신동운 위원이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예로 들며 '각하'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김 위원장은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신동운, 김오섭, 이흥록 등 3명의 위원만이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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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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