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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조선대 교지편집장 구속

  전남대생도 연행 조사중

  ... 해 <민주조선> 편집장이었던 차재덕 씨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구속되었다가 최근 석방되었다. 전 전남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장 양성현(물리학과, 91학번)씨는 1일 오전 8시 집에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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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집, 북한, 석방, 병원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검찰은 석방된 이랜드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 검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개입해 노동조합을 무력하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라! - 검찰은 구속된 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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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적인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가석방과 귀휴제도의 활성화, 작업상여금의 현실화와 외부통근제도의 확대, 출소 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강화 등이 선행되야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대체입법의 경우 가석방의 활용가능성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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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우"를 '민사구금'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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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명예직"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송 교수의 구속 이후 무죄 석방을 촉구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국내외 많은 진보지식인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의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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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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