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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리기인가? 법무부는 부패를 근절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범국가적 종합인권계획을 세우고 범죄 예방 정책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 소명인 조직이다. 하지만 현실은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온 검찰의 지휘조직이기도 하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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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난민은 곧바로 '알 수 없는' 존재로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가짜 난민, 잠재적 범죄자라는 잣대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에 정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5월 21일 법무부는 "예멘이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악용'해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며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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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센터의 처리 결과를 보면 먼저 cft 사무실 주변 cctv가 회사의 주장처럼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목적만으로 보기 어려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해당 cctv만 유독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핸드폰 등으로 노동자에 대해 밀착 감시 가능성도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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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리지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지 정하는 기능은 사실상 검찰이 수행한다.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훗날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기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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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홈리스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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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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