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결론에 도달해, 결국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1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집회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5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 따른 규탄 및 전․노 사면론 중단촉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노 씨에 대한 사면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법 418호 3시, 1회 □4월 29일(금) ‧케네스 마클, 윤금이 살해사건, 대법원 1시 30분 ‧김지한외 2, 업무방해, 서울지법 319호 10시, 속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판사, 국회보좌관들의 公의식) <1. 16>(HA. 2)민사조정 전담판사 둔다/대법원/건축관계·의료분쟁 조정위도 설치 <1. 13>(D. 29)창/"판결문 쉬운 우리말로…"/한글연구가 법원강연…판사들 경청 (J. 17)사진/「판결문 쉽게 쓰기」강연 (HA. 18)"...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인권, 피해,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