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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집회장소까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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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2부 이병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 씨에 대해 불기소 취소결정. 정홍전 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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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관할 등 <법률.2.21‧1>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올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키로, 사법위 확정 개혁안 총결산 <법정.2.21‧1>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 개혁의 지향목표는 국민의 신뢰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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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성/권력의 관점에서 성폭력과 피해를 인정해왔던 현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레깅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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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사정 속에서 올해 말로 연기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입은 부당한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을 우선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일상을 바로세울 책임 2018년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재판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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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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