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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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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한 공소보류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9.22) 3. 사회보호법 끝이 보인다 한나라당 인권위,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9.17)/ 법무부 정책위원회, 감호기간 제한하고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심사 도입하는 등 사회보호법 개정안 마련…폐지 여부는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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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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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7일 민변,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 갈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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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 자료실

  인권운동사랑방 10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은 2003년 3월 10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10년 역사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담, 지인들의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생각을 수록한 자료집 파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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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7

  인권키워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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