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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1호)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 게 일고 있다.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한국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명숙) 등 10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노사관계개혁 위원회(노개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개위 활동을 점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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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공익, 노동법, 기업, 노동자, 여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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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인서 씨 등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인권센타 신승민 목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김인서 씨는 당연히 송환되어야 한다"며, "명망 있는 국제적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남북간의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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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노인, 북한,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제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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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행사에 참가해 연행 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압수수색해 학생회관등에 있던 학생 3백47명 강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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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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