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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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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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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1호)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

  병사 없다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

  ... 북한 김일성 주석 1주기를 맞아 방북했던 박용길 장로는 8월 판문점을 거쳐 귀국하자마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고, 이어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에 3주간의 일정으로 진료를 위해 입원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18일 검사도 끝나지 않은 박씨를 재수감하겠다고 병원에 통보, 의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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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보법, 북한, 설득, 스트레스, 간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는 “법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보법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감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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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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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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