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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 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 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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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흘린 '대책'이 가관이다. 피의자의 인권보장 보다는 강압수사에 익숙해진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수사권 강화 방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밤샘조사, 구타·협박뿐만 아니라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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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 최종길, 김준배, 인혁당 사건, 허원근… 중앙정보부, 군, 경찰, 교도소 등의 폭력과 고문, 조직적인 사건은폐의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진실에 눈을 떴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악행에 소스라쳤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은 막강한 권력으로 무장한 기관의 입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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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소 5명, 73∼78년 전주교도소 2명 등 좌익수들은 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니 고문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가히 짐작이 간다. 전향의 실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전향서를 쓰는 것이 좌익수들에겐 어떤 의미일까? 서준식 씨는 "비록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 굴복해서 본의 아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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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검사가 구금 시설을 매달 감독하는 절차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를 비롯해 여탕의 체계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와 관련된 고소에서 적은 비율만이 공무원에 대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 절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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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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