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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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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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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석방,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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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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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교육'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의 '인권'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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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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