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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는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체제이건 간에 표현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그 체제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도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둘러싼 법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북에 대한 권고부분에서(북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귀하가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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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명하복'식의 운영 관행과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무시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와 시설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할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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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국가, 점거, 장애인, 중증장애,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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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96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설에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해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았다. 다른 배우들은 "그게 순리다"라는 말로, "전통을 무시하겠다는 거냐"는 말로, 혹은 "버릇없이 굴지 마라"는 호통이나 무응답으로 '그녀'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해 온 가족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저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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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4-01-20

인권키워드
성차별, 설득, 인권, 체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의 망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를 숭배하며 집단적 대물림을 하고 있다. 인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정권은 그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개악 집시법에 불복종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사회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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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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