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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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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현행 제도와 대책이 신빈곤층 대책으로 미흡하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 입에서 ‘신빈곤층’이란 개념이 자주 거론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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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이명박,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1인 승무제'도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목되면서 지하철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궤도연대는 "효율성과 이익만을 앞세운 지하철 1인 승무제가 결정적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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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공공성,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시위진압 동원의 부당성'과 '전투경찰(전, 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경은 90년 8월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며 부대를 이탈, 그 해 10월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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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보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여성인권 증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 출생등록 제도 개정,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유보 철회,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1차 UPR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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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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