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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시위진압 동원의 부당성'과 '전투경찰(전, 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경은 90년 8월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며 부대를 이탈, 그 해 10월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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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제도,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보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여성인권 증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 출생등록 제도 개정,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유보 철회,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1차 UPR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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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로서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며 "이미 1천여개 노조, 40만명에 달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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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1789년의 권리선언은 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경제적 권리들로 주요하게 구성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였다. 1793년 5월 바를레,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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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보편성, 법,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계급, 학교,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노동자의 눈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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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재생산, 국가,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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