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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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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지난 4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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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질병, 학생, 건강, 공공성, 의료,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불법(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그 미등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본집회 사회를 맡은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활동가의 말을 빌리자면, 자본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왔지만 불합리한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면 폭력과 죽음으로 내쫓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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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016-729-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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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정부,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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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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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배제, 소수자,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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