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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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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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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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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정부, 감옥, 집회, 치료, 병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정인선 씨는 "만 18-19세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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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깡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가들이 가장 궁금해한 사실은 "격렬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던 80년대 한국에서 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설사 손가락을 잘라서 군 입대를 피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군사주의가 강했던 탓"이라고 답변했다. 벌거벗은 국가폭력 앞에 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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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10-09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운동, 노동자, 병역거부, 저항, 할머니, 설득, 병역, 군사주의, 국가, 이주, 세력,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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