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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국에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한두번씩 수형 생활을 하였으나, 지난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의 '2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병역이 면제된다'는 조항 때문에 480여명이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81일째 민주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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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정부, 감옥, 집회, 치료, 병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종교적 거부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운동을 사람들은 분단국가라는 도식 속에 째려보기만 했었습니다. 2001년에 들어서 오태양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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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1

  인권키워드

  평화,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권리, 무기,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및 기준과의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현재 18세 청소년들에게 병역, 납세 등 많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선거참여 연령이 낮춰져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시민문화네트워크 전효관 대표도 "청소년은 이미 일상적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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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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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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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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