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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방관서별 체불청산 실적을 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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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대출, 임금, 정책, 노조,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적된다. 특히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완화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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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8호)

  택시노조, 권오영 씨 분신 관련 집회

  ... 부담 △삼화, 이성, 신일운수 사업주와 삼화운수 상무 즉각 구속 △이천택시 5개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회사측 단체협약요구 전면 수용 △노동부 성남사무소 및 이천시청 택시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본지 1월 2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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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51호)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중태

  회사측, 노조가입방해·완전월급제 파기

  ... 등 노조측요구 전면수용과 체결 ▲삼화운수 사장과 상무 즉각 구속·수사 ▲관내 택시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즉각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광주에서 최도근 씨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하는 등 84년 완전월급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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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회사, 단체교섭, 근로, 농성, 민주노총,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성모병원노조 명동농성 돌입

  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 다. 대전성모병원은 지난해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11월 15일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전성모병원 노조는 해고무효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명동성당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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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병원, 검찰, 노조원, 탄압, 농성,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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