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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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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출신 대통령들의 경축사도 께름칙하기는 매한가지였다. 해방이 그런 것이던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정부 성격에 따라 방향이나 강조점이 다르지만 일치하는 역사 인식이 있다. 분단으로 광복은 미완에 멈춰있고 민족이 하나될 때 진정한 광복이 도래한다는 것. 그렇다면 조선의 ‘적대적 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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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 12월 2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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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정부,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가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된다는 점은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는 없었다’거나 ‘이게 나라냐’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는 해석을 통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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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정부, 재난, 법,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연대,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으로 '병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각종 병역특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특혜 논란에 따른 비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해 왔습니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서열화하는 국가에서 병역제도 전체를 문제 삼지 않고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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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입자, 집, 정부,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병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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