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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32조 1항 5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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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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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직위해제된 김종원 전 부평경찰서장 △1002, 2807 기동대장에 대해 살인미수, 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경찰이 저지른 만행을 담은 비디오를 직접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50여일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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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의 보수적인 정부는 판무관이 주어진 권한(mandate)을 남용해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했다면서 줄곧 비난해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외교관은 발표 직후 “자신들의 로비압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대다수 정부들의 이러한 반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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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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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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