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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함께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와 유사한 일반 교도소의 '금치' 처분의 경우, 집필·운동·신문열람 등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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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본 질서'를 위배하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낙인 찍고 억압해왔다. 이같은 불온한 사상으로 집단학살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국가 폭력은 한국 현대사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 있다. 해방 정국과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민간인 학살은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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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인권침해 우려는 최근 한 광고회사가 수집한 연예인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이나, 지하철에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한 여성의 실명과 미니홈피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신공격을 당한 사건 등이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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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살하기 위해 온갖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제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거리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떼 지어 다니고 있었다. 이주민들이 상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교육정책이나 의료정책도 이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HIV/AIDS 환자의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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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법원,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타당해 보인다. 알 권리 혹은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반화할 경우,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이프 공개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가 도청테이프 공개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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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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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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